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왜

정부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12곳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아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솎아내기를 통해 지역 간 경제자유구역을 차별화한 뒤 예산투입, 정책지원, 조기개발 등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다.

●대부분 개발진행률 30% 안팎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과다지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지정한 데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이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욕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분별하게 지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50%(최대 100%) 지원 받는다. 또 제조업(3000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경제자유구역은 2020~2025년 개발을 완료하는 게 목표지만 현재 개발 진행률은 30% 안팎이다. 대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번에 해제된 12개 지구를 보면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어 조기 개발이 어렵거나 수요 예측과 어긋나게 개발계획만 장황하게 설정해 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새만금 내 군산배후단지 역시 향후 인구 16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단지를 계획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1만명도 어렵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산업단지, 관광단지와 너무 멀어 주거단지로 기능하기 어렵고 이미 산업단지에 1만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만금명품도시도 계획돼 있다.

영종도 11.8㎢는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곳으로 추가 개발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건축물이나 빈집이 많아 개발 때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해제됐다.

●“재산권 차원 반기는 곳 많아”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지로 인해 반발하는 지역보다 오히려 반기는 곳이 많다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개발이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물 신·증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기개발하거나 아예 해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빈번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유지를 원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종의 혜택인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