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안정화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규모를 30% 줄이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안을 발표했지만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LH는 29일 경영정상화안에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과 임대주택의 구조적 손실을 해소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LH법 개정안만으로는 공사의 현금흐름까지 당장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사의 재무구조가 안정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무악화의 주범인 임대주택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이 유발한 부채는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29조원 규모다. 임대주택 건설비용에 LH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영구임대는 32% 수준에 불과하다.

LH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체 임대주택 사업에서 정부가 80~90%를 보조하는 영구임대 사업의 비중이 컸다.”면서 “최근 정부 지원이 20%를 밑도는 국민임대 사업 비중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H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등을 내년부터 다소 늘리겠다고 밝혔다. 3.3㎡당 국민임대주택 지원단가도 현행 19.4%에서 내년 25%까지 늘어난다. 내년 LH가 3000억원가량 지불해야 할 국고배당금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학교용지·시설부담 완화, 녹지율·기반시설부담 완화 등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내년 2월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