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내정됨에 따라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김 내정자의 과제가 거시적 견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선진화의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서민금융의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국 경제가 올해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면 내년부터는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실물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회복의 온기가 온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고 취약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새로운 서민금융정책의 활성화도 과제다.

　다만 김 내정자가 평소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관(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금융정책 과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관료 시절 별명이 ‘대책반장’일 정도로 각종 현안을 진두지휘하는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2003년 카드사태 당시 관치논란에 대해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수선하고 느슨해진 금융권의 분위기 다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국민은행 강정원 전 행장의 사퇴,신한금융지주 3인방의 내분 등 금융권 내부의 잇단 마찰음이 나오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당국의 금융권 감독에 누수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월권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가칭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개선법 제정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부 입장에서는 CEO 리스크를 견제할 카드이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금융권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가 ‘구조조정 기술자’로도 정평이 나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각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집권 4년차인 내년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이 겹쳐 사실상 기업 민영화 추진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초 연내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해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의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 진행을 중단,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작업 역시 자금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여타 기업의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칫 김 내정자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가뜩이나 관의 번번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큰 금융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