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정유·통신요금 잡기 방안 물어보니…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통신·석유요금 인하와 관련, 전문가 해법은 ‘원가 공개’로 압축되고 있다.

통신료 원가는 사실상 정부가 꿰뚫고 있다.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신 3사가 기밀로 비공개하는 통신서비스 원가 자료를 방통위는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바가지 요금’ 공방이 되풀이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통신산업은 초기 투자가 많지만 점차 한계 비용이 낮아져 정상적이라면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아 요금 수준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본료 등 약관 요금 인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9월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도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가 빠져 ‘반쪽자리’ 방안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김종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데이터 통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활성화하는 것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5만 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3세대(3G)망의 mVoIP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의 원가 공개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홍창의 관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가 아닌 두바이유 등 원유가를 제품가로 기준을 바꾸고, 원가를 공개해 정유사의 가격 거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도 “소 한 마리 중 꽃등심이나 안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정유사도 휘발유와 경유 등 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가격 담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이두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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