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전쟁은 농축산물, 공공요금, 정유값, 통신요금 인하 등 4곳에서 이뤄진다. 물가 전쟁의 승부처는 정유·통신 등의 독과점시장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먹혀 들고, 공급 차원 문제인 농축산품 가격은 추가 인상을 가까스로 막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독과점 시장 개선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핵심은 이들이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니 방법이 없다.”며 “매번 싸우고 실패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를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일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정유·통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 “관계 부처에서 객관적이고도 냉정하게 들여다보라고 요청한 것이며,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대표해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물가 대책이 업계 또는 업계를 빌미로 한 해당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1월 물가 대책에서 정부는 이동통신의 기본 요금을 내리는 안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안정적 수익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관철하지 못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기본료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2.2%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는 51.3%에 달하는 등 증가세는 여전하다. 정부는 기본 요금 인하 대신 물가 대책으로 무료 통화 20분 확대, 기본 요금을 낮춘 청소년·노인 요금제 도입 등을 내놨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