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대기업에 직격탄 날리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 부처보다 더 관료적이며, 단기성과에 급급해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지난 17일 저녁 국민금융지주(회장 어윤대)가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 특별강연에서다. 기업과는 무관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기업을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초과이익공유제와 무관치 않은 듯

곽 위원장이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논란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집권 초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아 새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그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공정사회’라는 개념 도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대기업들이 ‘생산 이익’을 독점하면서도 근로자나 하청업체에 대해 공정한 분배에 인색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그의 발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곽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고환율로 좋았지만, 대표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낸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처가 관료적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더 관료적이며, 그때그때 성과로 포지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2, 3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국내) 조선 산업은 중국에 뺏겼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의 자동차 등록 수 제한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잘하면 버틸 수 있고 잘못하면 못 버틴다고 본다.”며 “전자 산업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심산업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다는 ‘비관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가전에서 가장 셌지만, 일본에 줘 버리고 기업을 시스템 반도체와 인터넷 등 고부가가치로 만들었다.”며 “컬럼비아(영화사)를 인수하고 콘텐츠 회사로 전환한 일본 소니는 경영진의 콘텐츠 마인드 부족으로 10년간 헤매고 있으며 힘들게 굴러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하이얼(가전)한테 내줘야 한다.”며 ”가격은 반이지만 거의 (기술) 차이가 안 나고 삼성과 LG 공장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하이얼한테 먹히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가전제품 中 하이얼에 밀릴라”

곽 위원장은 비판에 이어 미래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펼쳤다. 그는 “한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콘텐츠 산업”이라며 “고도 경제 성장에 좋고, 젊은 층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대안 제시도 잇따랐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 과학자를 데려와서 한국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한 뒤 “중국은 소수 민족 문제로, 일본은 폐쇄성·경직성 등으로 당분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만 규제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거듭 주장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