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알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핑계로 ‘쉬쉬’

금융권 전체의 불신을 몰고 온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실패가 만든 합작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모피아’로 구성돼 있다. 결국 총체적인 금융 불신의 뿌리에 경제 권력 ‘모피아’가 있다는 얘기다.

모피아들은 일찌감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알았으면서도 침묵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 부실을 파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밀린 숙제(저축은행 구조조정)를 지금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는 쓰러질 위기의 저축은행을 ‘업계 자율’ 또는 ‘시장 원리’라는 이름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떠넘겼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부산저축은행도 대전·전주저축은행을 각각 2008년 11월과 12월에 인수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정공법 대신 부실 떠넘기기 같은 편법으로 해결하면서 저축은행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당근으로 일관해 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부실을 떠넘겼으니 정부로서는 저축은행을 달래기 위해 ‘민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꿔 주고 8·8클럽에는 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철폐해 PF 대출에 올인하도록 만든 것 등이 이런 차원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모피아는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전관예우라는 명분 아래 서로 자리 밀어주기를 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추진 방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총리실의 제지로 이를 급히 취소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오늘의 금감원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핵심적인 잘못은 금감원에 있지만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워온 ‘관치 금융’이 금감원의 정상적인 감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용어클릭]

●모피아(Mofia) 옛 재무부 출신 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를 말한다. 재무부 출신 관리들이 정계와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마피아에 빗대 모피아라는 말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