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요직 독식… 정책실패 책임 안져

한국의 금융정책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있다.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서로 밀어주기를 하는 ‘요직 독식 체제’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정권은 바뀌어도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패한 금융정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공식이다.

이명박(MB) 대통령 정권 들어서도 지난 3년여 동안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재무부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등용됐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피아 출신이다. 여기에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최규연 조달청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이사장, 이승우 예보 사장, 장영철 캠코 사장 등 금융기관의 수장이 모두 모피아다.

모피아의 영향력은 관료계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권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라인 대부분이 모피아 출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모피아의 특징으로 추진력과 돌파력을 꼽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대통령이 모피아의 이런 특성을 중시한 것도 사실이다. 성장률 둔화와 물가불안, 유럽발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의 위기 관리자로서 모피아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최틀러’라고 불리는 최중경 장관, ‘대책반장’으로 통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피아 특유의 과감성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끈끈한 인맥과 결속력이 한국 금융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형적인 관료들인 모피아는 기획과 비전 제시보다는 자리 보전을 위해 성과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경제기획원 출신이 맡았던 모 국책은행장 자리의 향배를 놓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회동해 향후 금융위 출신이 가도록 교통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모피아의 영향력이 강한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핵심이지만 외부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일종의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엄정한 위계질서 속에서 과거 자신이 모셨던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경우 관료·금융권 인사에서 반드시 보답받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가 드러나도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은 거의 없다. 시간이 흐르면 주요 정책라인에 기용되거나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노른자위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정책은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 관료에 의해 그들만의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비웅·오달란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