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주는 정보만으로 처리하는 중앙銀 어딨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중앙은행에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어 주저하는 듯했지만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이 위험을 겪을 때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곳이 중앙은행”이라면서 “남이 주는 정보만 갖고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중앙은행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 거꾸로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고,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어 선택은 신중했지만 어조는 강경했다. “아무 기관에나 금융감독권을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상 반격이었다. 한은 안팎에서는 김 총재의 평소 어법상 최고 수준의 직접적이고 강경한 발언이라는 평이다. 다음 달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두 기관의 수장들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 총재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중앙은행인 만큼 아무 정보도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 가운데 감독 기능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 과거 영국식 모델을 따른 나라들이지만 실제로 이 세 나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가 말하는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고 애썼다.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만 거기서 예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 기구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은이 ‘미시 감독권’이나 (항시) 단독조사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정 금융회사에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공동검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가 벌어져 중앙은행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정보가 없어 다른 이의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한은법 개정안은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