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이르면 내주 발표… 가입비·기본료 인하 불투명

“솔직히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반응이 어떨지 고민이다. 정유사는 100원 내리고 큰소리를 쳤지만 통신비는 1000원을 인하해도 체감효과가 기대에 미칠지 미지수다. 해법이 쉽지 않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의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하안의 핵심으로 체감 효과가 확실한 가입비 및 기본요금 등의 ‘통 큰 인하’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인하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TF 발표를 통해 도입이 확실시되는 스마트폰의 모듈형 요금제(음성, 데이터, 문자 중 주로 사용 유형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식)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기기 구입 후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는 요금제 및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당장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 애초 통신비 TF가 정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족됐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커야 한다는 압박이 적지 않다.

방통위가 연초 업무 목표로 제시했던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20분 확대 카드를 TF 방안에 포함시킨 것도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음성통화가 20분 늘면 1인당 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통 3사는 가입비와 기본요금 인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본요금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입비는 신규 혹은 번호이동으로 이통사를 바꿀 때 내는 비용으로 SK텔레콤 3만 9600원, KT 2만 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방통위는 가입비가 인하되거나 면제될 경우 번호이동이 촉진돼 이통사 간 가입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통사로서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가입 실비 회수가 어렵다고 난색이다.

진통이 큰 기본요금(표준요금제 기준)은 2008년 이후 LG유플러스 1만 1000원, SKT·KT 각각 1만 2000원으로 3년째 제자리다. 이통 3사는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기본요금이 인하될 경우 치명적인 매출 감소가 유발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돼 기본요금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통화 매출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올 1분기 이통 3사의 전체 매출은 10조 5523억원으로 영업이익이 1조 4681억원, 순이익은 1조 172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SKT 3.9%, KT 3.3%, LG유플러스 8.9%로 크게 떨어졌다. 1인당 내는 돈은 줄었지만 전체 가입자가 늘어 이익이 난 모양새여서 이통사의 성장성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