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바수술 관리위 불공정’ 주장 반박

심평원 ‘카바수술 관리위 불공정’ 주장 반박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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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정부의 ‘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관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지정한 카바수술 관리위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기피·제척 등 민원을 제기했던 송 교수 측은 새로운 기술을 대변할 위원을 추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해당 위원 6명 전원의 교체만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어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이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송 교수 측은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카바수술을 처음 고안한 송 교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반발해 신의료기술 승인요청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서 통과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수술법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리위원회를 통해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확정했으며, 이에 송 교수 측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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