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해법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을 들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7,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 금리는 이미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에서는 “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중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올해 금리 인상 기회를 놓친 것을 질타했다. 근본책을 외면하니 휘발유값 100원 올리기, 시중은행 가계부채 줄이기 등 물가·가계부채 분야에서 미봉책에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외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공정한 대·중소기업 경쟁을 위해 2009년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의 부활을 검토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물가안정을 위해 약사,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이해집단의 이익을 줄여 유통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계 원로들의 의견은 명확했다. 박승 전 총재는 “기준금리는 실물자산(부동산 등)과 금융자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금리가 낮으면 실물자산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물가 인상 폭 감소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 금리가 대부분인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고통을 참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저금리에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으로 붕괴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올해 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오는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강봉균 전 장관 역시 “올해 안에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수준(4%대)까지 올려야 빚의 가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신규대출 억제로 가계부채를 잡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계부채·일자리 등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경제정책의 초점이 흐려진다고 조언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걸린다고 했다. 지난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을 기상이변 등에서 찾고 해결책으로 기름값 인하, 농축산물 수입 등에 매달리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이 통화량 증가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물가가 3%만 넘어도 당황하는데 우리는 5%대까지 기록한 상황이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3%±1%로 잡은 것은 4%까지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3%가 목표이되 오차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물가 목표를 4%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명예교수는 7월에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이 실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8일 대외불안과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10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양극화를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로 꼽았다. 박승 전 총재는 “싼 물건으로 물가 안정을 수출하던 중국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수출국으로 변하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 고물가 시대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결국 문제는 분배”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 위주로 쏠리면서 서민은 가난해지는 ‘빈곤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에서 20조~3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걷어 극빈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 세계 선진국도 부자 증세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병주 명예교수는 패자를 감싸 주는 따뜻한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가 문제에 있어서 약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중간상들의 이익을 줄여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형편상 한계가 있는 수출 공세보다 내수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노사 문제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택 전 KDI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폐지되면서 몇 년 사이에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그는 “내수 확충을 위해 서비스 산업이 살아나야 하지만 교육, 의료, 관광 분야 등에서 많은 규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 내는 대학 시스템도 부족하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기업 민영화 등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정부는 되도록 보수적으로, 기업은 낙관적으로 시장 전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불안에 외국 자금의 흐름을 너무 좋게 해석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녹색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과도하게 기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각종 정책이 시기를 놓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우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토대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