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전경련 간담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고용·상생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 “기업은 국부의 원천으로 주주, 경영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 자영업자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득점권에 나가 있는 주자를 모두 생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기업집단의 특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급·중복 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세 축인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가계 부채와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공헌 사업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은 내년 예산편성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할 핵심가치”라며 “재정건전성은 일단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여년에 걸친 로마의 곡물법 제정 정비 과정의 교훈을 예로 들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마 곡물법은 그라쿠스 형제가 제정해 빈민들(4만명)에게 시가의 절반으로 밀을 일정량 제공했으며, 이후 경쟁적 선심성 정책으로 상한선을 철폐하고 무료로 제공했다가 카이사르가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재정악화에 제동을 거는 과정을 거쳤다.

박 장관은 “우리는 로마처럼 식민지를 통해 밀 등 곡물을 받거나 세입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세출의 구조조정과 명분이 약한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불이익이 돌아갈 때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따뜻한 마음과 겸손으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