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 589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가 ‘현재 배정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응답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외국인 인력은 연간 4만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필요한 이유로는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금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현행 외국인력 신청 절차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35.8%가 ‘내국 인력 구인을 위해 2주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3.3%는 ‘신고절차 일원화’, 22.3%는 ‘입국 소요기간 단축’이라고 답해 신속한 인력 수급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압도적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간 일자리 경쟁 관계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인력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사업장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52.8%), ‘입국 후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 요구’(32.4%), ‘외국인들의 단체 행동’(30.9%)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