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3명만 공적연금 받아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사회적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반면 고령자들은 선진국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13조 7847억원으로 전체 지급 의료비(43조 6570억원)의 31.6%였다. 이는 2005년 6조 556억원의 두배를 넘는 것이며 2009년 12조 391억원보다 14.5%로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15.0이다.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5년 뒤인 201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5명이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반면 노후준비는 빈약하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0%에 불과했다. 2005년 16.1%에 비해서는 13.9% 포인트 증가했으나 아직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3명만 연금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6.8%로 전년 26.2%보다 0.6%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이 일하거나 구직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전년 30.1%에 비해 다소 내렸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 다음으로 높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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