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책 들어보니

연일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을 묘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정유사들의 유통 마진 인하, 유류세 탄력적 운용, 정유사의 원유 수급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서혜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 팀장은 “정유사는 유통마진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08년에는 정유회사들이 유통 마진을 ℓ당 20~3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60~63원으로 과하게 책정했다.”며 “지난 4~7월 기름값을 100원 할인해 정유사들이 손해를 봐서 그런지 유통 마진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비판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유사들은 원유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는 구매시스템과 환율 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기름값은 무조건 오르기만 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유가는 한없이 오르는 게 아니다. 원유 구입 시기와 환율을 잘 판단해 원유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는 최후 수단”이라며 “서민경제가 휘발유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자 등이 부담을 느끼는 한계 수준을 정확히 정한 뒤 그에 맞게 유류세 인하 폭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유류세 중 탄력세를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탄력세는 +30%에서 -30%까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유가가 비싸진 만큼 현재의 +11.37%에서 0% 또는 -11.37%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이 팀장은 “자가폴 주유소는 가격이 싼 면이 있지만 유사석유가 많이 문제가 됐다.”며 “품질 관리를 잘하면서 육성한다면 가격 인하 효과도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