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유통 시스템 계속 주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종합결과 발표 및 제재가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일부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면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 필요하면 제재까지 일부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일부 대기업의 소비재구매대행(MRO), 시스템통합관리(SI), 건설, 광고 분야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대기업 집단들이 국민과 중소기업이 납득할 만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필요하면 적극 유도하겠다.”며 제재보다는 모범적인 관행 정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과의 판매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가 타결돼도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1단계”라면서 “조만간 1단계는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은 2단계로 ‘이런 게 어떠시냐’고 권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유통은 30년 이상 된 시스템이다. 그런 시스템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에서는 올해, 내년에도 계속 (유통 부문 문제를)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이른바 백화점 ‘빅3’로부터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인하안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