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年31% 증가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폭이 민간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 요인을 제거할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공기업 선진화 전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08~2010년 연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공기업이 31.6%이고 대형 민간기업이 24.9%로 나타났다. 공기업은 2005~2009년은 24개, 2010년에는 20개를 분석했고 대형 민간기업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기업 중 공기업과 자본 규모가 유사한 47개를 분석했다.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눈 공기업의 연도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2010년 3억 2300만원으로 대형 민간기업보다 2.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순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공기업이 대형 민간기업보다 1.14배 높은 것에 그쳤다.

공기업의 연도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2005년 근로자 2억 3100만원, 2006년 2억 4000만원, 2007년 2억 35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08년 1억 8900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09년 2억 7500만원, 2010년 3억 2300만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생산성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보다는 인건비 효과 제거 전후의 배율 변화를 비교,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도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았으나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광물자원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도 낮고 증가율도 낮았다. 산업별로는 스포츠업(한국마사회)과 금융업(대한주택보증)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운수업(한국철도공사)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철도공사의 투입인력은 3만 154명으로 많지만 부가가치(1조 2880억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민간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등 순수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향형 임금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