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순 카드종합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축소하는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수요가 줄고 체크카드의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드업계, 소비자, 대기업의 ‘역공’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의 소득·재산수준·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자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 고객의 사용의지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현재 전체 신용카드(1억 2000만장) 중 27%(3295만장)가 휴면카드다.

신용카드 해지도 간편해진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된다. 전화상담원들이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단기 외상인 신용카드를 줄이고 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결제하는 체크카드로 소비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30%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체크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려던 카드사들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8년 27조 9000억원에서 올해 말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이미 50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은 7.8%에서 15%로 증가했으며 올 연말에는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려면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줄이고 체크카드는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1.5%에서 1.0%내린 것도 악재다. 대기업의 수수료를 낮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에게 줄 포인트가 적어진다. 게다가 전업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경우 0.5%가량의 계좌 이용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 확장을 꺼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카드업계 등의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면서 “점진적으로 과소비를 유도하는 신용카드에서 능력 안에서 소비하는 체크카드로 축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