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사르코지 ‘유럽 재정통합’ 구상에 찬물

독일·프랑스 양국 정상이 야심 차게 유럽 재정통합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다렸다는 듯 재를 뿌리고 나섰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경고라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위기를 불러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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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는 5일(현지시간) 독·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뺀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유로존 핵심 6개 트리플A(AAA) 국가 중 재정위험도가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까지 강등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5개국은 이번 재정위기 와중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재정이 양호한 회원국들로 분류된다. 게다가 S&P는 6일에는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까지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따라 EFSF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로존 전체의 신용등급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로존의 시스템적 스트레스가 상승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은 한 단계, 나머지 10개국은 두 단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키프로스는 이미 부정적 관찰대상이고 그리스는 사실상 최하 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회담(9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S&P의 발표는 EU 전체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은 S&P가 유로존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국가의 신용등급을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당 국가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S&P는 지난 4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한 뒤 지난 8월에는 실제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는 등 공격적인 신용등급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실수라며 번복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히 S&P는 정부부채 등 재정건전성에 훨씬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151년 역사를 자랑하는 S&P는 순이익만 8억 달러나 되고 종업원 1만명에 18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맥그로힐이 지분 100%를 소유한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정책까지 좌지우지한다. S&P, 무디스, 피치 등이 최우량 등급을 매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90% 이상이 정크본드(투자 위험성이 높은 채권)로 판명난 것에서 보듯 미국발 금융위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뒤로도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