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 “대형 외식업체·통신서비스 개선”

정부가 대형 외식업체와 호텔, 통신서비스 등 개인서비스 가격에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이 표시돼 실제 가격보다 싸게 보이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제품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외식업 등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판매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령 현행 ‘스테이크 4만원(부가세 10% 별도)’으로 표시하던 것을 ‘스테이크 4만 4000원’이라고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하거나 ‘스테이크 4만 4000원(부가세 10% 포함)’이라는 식으로 세금·봉사료 등을 병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 물가 여건과 관련,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가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안정됐던 농산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 수요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