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쇼크’ 실물경제 파장 전문가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붕괴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수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수출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산업단지가 타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외 바이어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라 수출 기업에 주는 주문량을 조절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 역시 2007년 41.9%에서 지난해 52.4%로 높아진 것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스러운 점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요인에 좌우되는 내수와 투자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소비자 심리 불안에 따라 사재기 등이 재연되는 등 내수 혼란이 이어질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일종의 분쟁가능 지역으로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택산업이나 소비재 등 내수업종의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말 아파트 분양에 대거 나섰던 주택업체들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분위기 냉각을 걱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 붕괴 등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의 권력 세습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등 대북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때문에 권력 승계를 진행해 왔고, 김 위원장 유고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 왔을 것”이라면서 “당장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가들도 충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의 ‘교집합’이 개성공단에 그친다는 점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요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자 지원 등 대북경협 부담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지만 북한과 교역을 하는 기업은 북한 체제가 안정을 찾는다면 향후 대북진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적인 견해도 상당하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의 규모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한 내 힘의 균형이 빨리 정돈된다면 다행이지만 내전이나 대규모 탈북 러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세 등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통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병삼 교수는 “국민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같이 끌고 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복지비용 산출 등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김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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