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계단 상승 2년전 ‘원위치’ 기업·노동 항목 점수 올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집계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3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것이며 2년 전과 순위가 같다. 한국은 ‘적당히 자유로운’(moderately free) 나라로 분류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기업 활동과 노동 시장 항목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국내총생산(GDP)의 33.1%에 이르는 정부 지출 항목에서 점수가 깎여 총점이 거의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국이 얻은 총점은 지난해보다 0.1점 높은 69.9다.

재단은 이어 한국이 세계 주요 교역국의 지위를 확실히 하고자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면서 금융 부문 또한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패가 정부의 청렴성을 해치고 경제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지수 1위와 2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는데, 이는 18년 전 집계를 처음 시작한 이래 변동 없는 자리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으며 스위스가 5위였다. 미국은 10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 북한은 순위를 집계한 17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5개 나라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