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 성장·실질소득 1.1% 증가 그쳐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서울신문 1월 14일자 13면>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급감해 국민의 체감 고통은 훨씬 컸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인상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DI는 전년보다 겨우 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2%) 이후 최저치다.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성장률 하락세(6.2%→3.6%)보다 실질 GDI(6.0%→1.1%)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7%)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2009년 1분기(-0.3%) 이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자동차 소비 등이 줄었고 (작년) 12월 온난화 현상으로 의류 등 내구재 소비도 감소했다.”면서 “국민의 체감 고통이 (저성장) 숫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는 본질이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에서 자라는 위험의 싹을 도려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경제관료들을 볼 때 빛나는 해외파는 많지만 차분히 살림할 일꾼은 희귀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대비책이 가동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도 시중에 이미 통화량이 많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이나 지급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결국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고 가계부채는 다중 채무자와 같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의 근본책은 일자리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