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통관 간소화 사각지대 대비책 마련해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적발이 올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한 품목별 적발실적’ 자료를 보면 마약류 적발 금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 2011년 110억원(134건),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이었다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86억원(163건)으로 증가했다.

또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품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직구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마약류 불법 통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통관절차 간소화로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서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해외직구 10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이면 목록통관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하자 관세청도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해외 직구 통관건수(금액)가 2010년 357만9천건(2억7천423만달러), 2011년 571만5천건(4억8천235만달러), 2012년 794만4천건(7억720만달러), 2013년 1천115만9천건(10억403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의 해외 직구 통관 건수와 금액은 이미 각각 746만1천건, 7억1천844만달러에 이르렀다.

관세청의 해외 직구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올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해외 직구 물품은 전량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시켜 우범화물이라고 판단되면 정밀 개장 검사한다”며 “목록통관 물품 개장 검사율은 8.2%로, 관세청 직원 한 명당 하루평균 700건을 처리하는 꼴”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