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위탁운용 평가기준 강화

공공 부문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수술’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상 ‘선거 없는 해’인 내년을 넘기면 연금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것이라는 정부의 절박함이 엿보인다.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에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학·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연금을 적게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을 쏟을 작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 방식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경쟁 요소는 강화한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1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2단계로 접어든다. 정부는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든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은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한 손익공유형(BOA) 방식을 도입한다. 비용보다 수입이 많으면 초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공유하되 손해가 날 경우 민간투자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는 제도다.

줄줄 새는 정부 예산도 막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사·중복되는 재정 사업을 가려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