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활용 잰걸음

가서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안이 모두 공개되면서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제 FTA의 활용 여부에 달렸다. 정부는 25일 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해 유망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의 통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는 ‘예스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수출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원산지 증명 등 전담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과 판로 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한·중 FTA 수혜 업종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적극 유치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환경 분야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 발전 펀드를 조성해 양국 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한·중 공동으로 대기오염 방지 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