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감원 간부 김동원 교수 ‘쓴소리’

“영국에서 금융은 황금 오리로 불립니다. 반면 한국 금융은 미운 오리이지요. 금융사를 건드리는 금융감독원은 미운 목동입니다. 목동이 오리를 못살게 굴자 ‘오리 귀찮게 하지 말라’며 지팡이(검사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다른 의견도 내지 말아야 하고, 불평도 하면 안 됩니다. 목동은 이제 지팡이도, 불호령도 없이 맨손으로 어떻게 오리를 돌봐야 할까요.”

지난 27일 경기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 금감원 워크숍에 참석한 팀장급 이상 300여명은 전직 금감원 간부이자 지난해 5월 ‘옴부즈만’으로 선임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금융 검찰이라고 불리며 금융사에 ‘검사권 채찍’을 휘두르던 금감원이 최근 종합검사 폐지 추진, 경남기업 특혜지원 압력 의혹 등 화력을 잃고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 뼈아픈 자성을 주문받은 것이다. 당초 워크숍의 취지는 ‘조직 개편과 심기일전’이었지만 최근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자기반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 교수는 “금감원의 함정은 ‘불멸, 불사의 조직’인 데서 비롯된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김 교수는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사만 해도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처벌해 도태되는데 이 (금감원) 조직은 없앨 수가 없는 게 함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이 인정을 받으려면 ‘독’(규정과 힘을 앞세운 감독)이 아니라 ‘감’(시장과 소통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한만 휘두르며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은행감독원 시절 호평을 받았던 ‘고유의 자금 추적기술’ 등 혁신적 검사기법을 통해 예방에 주력하고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금감원 팀장은 “(금감원이) 종합검사권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유 중 일부분은 경제 활성화의 책임이 금융에 몰린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 조직이 시장 불만을 초래해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이어 연단에 선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제 금감원은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으로서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과 KB 사태 등으로 국민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다. 한 금감원 국장은 “금융위와 마찰을 빚으며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이전과 달리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자는 자성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