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만 빼고 모든 금융 규제를 다 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업종별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전히 ‘은행 중심’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예로 복합금융점포를 듭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복합금융점포 보험사 추가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보험사 반대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올 1월 NH농협금융지주가 처음 은행과 증권사 간 벽을 허물고 복합금융점포를 열었는데 여기에 보험사까지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지점 수가 줄어드는 은행과 증권사에는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이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한 까닭입니다.

보험사는 입장이 갈립니다. 금융지주사에 속한 보험사는 지주사 전체에 득이 되는 만큼 반대할 까닭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은 은행에 수익 몰아주기라고 반발합니다. 지금도 은행에서 보험을 팔아(방카슈랑스) 설계사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복합점포가 도입되면 은행은 더 많은 수수료(보험판매)를 챙기고, 설계사는 입지가 더 좁아질 거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아무래도 복합점포는 대출이 가능한 은행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급결제 부문도 보험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지만 은행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009년 증권사에 소액 지급결제를 허용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몇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나온 결과입니다.

증권사에 소액이나마 지급결제를 허용한 이유에는 금융업종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업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이후 금융 당국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아직은 목소리 큰 은행이 중심입니다. 이 와중에 오는 9월에는 계좌이동제까지 시행돼 보험사는 더 좌불안석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다소 후진적인 보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 당국의 혜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