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일자리 창출 위한 20대 국회 정책 건의서’ 전달

오는 4월 13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여야 정치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는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가 들어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만 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세제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이 제시한 세부과제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