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끊는게 최우선 과제…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필요”

내년 사자성어는 ‘파부침주’

“모든 문제는 지난 50년간 이뤄진 정경유착의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제도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책 담당자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통 큰 경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위기극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또 내년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사자성어로 ‘파부침주’(破釜沈舟·전쟁에 앞서 밥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를 언급하며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우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을 적극 서두르겠다”면서 “지금도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연말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식사 한도 비용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 개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연말 3개월만이라도 이를(식사 비용 10만원 상향) 시행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