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임금체불 감독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공고를 하는 등 금년말까지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지원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지방 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체불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북측에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해서 전자상거래 특송센터 등 신성장화물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급증하는 신선 화물 환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 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환적 처리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겠다”며 “항공사가 통관부터 항공운송, 현지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항공배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본이나 베트남 등 유망 진출국가에 대해 해외취업 정보박람회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K무브 사업 참여자가 현지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자 커뮤니티, 해외 멘토링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직후 정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 공백 최소화와 민간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충실히 임해주고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에 대해 “일단 조기 집행 계획이 잘 서 있고, 올해 집행률도 예년보다 높이 잡아놨다”며 “이런 것들이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경제가 어떨지 봐야 하는데 1분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 봐야 더 이상의 재정 정책을 내놓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내년 1분기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부총리에 후임자가 내정됐다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정해졌을 때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일하겠다고 했다”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변하는 것은 없다”며 “비상한 상황이어서 모든 장관이 신발 끈을 고쳐 매자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