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건보료 대대적 개편…내 부담액은?

17년 만의 건보료 대대적 개편…내 부담액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4 09:26
수정 2017-01-24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저소득자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3년 단위, 3단계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다 보니 과도기를 거치며 발생하는 혼란도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새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 변동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