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공동 항의서한

英 FT, 日니혼게이자이가 인수
“美 관심 돌리려는 꼼수” 분석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공동 명의로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FT는 지난 13일 “아시아에서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나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한 관련 종사자들의 추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육박한다는 등의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 가지 모두 정황일 뿐입니다.

기재부 등은 항의 서한에서 한국이 원화 가치 절하를 위해 환율 시장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보고서와 미국 환율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것처럼 원화의 실질 가치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율 인하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 등도 항의 서한에 담았습니다.

주로 외신 대변인이 대응해 온 외신 보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FT는 2015년 7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는 미국의 관심을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로 돌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외신 대변인이 아닌 정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가장 최근의 대상 역시 지난해 1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이었고, 내용 또한 환율 관련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쪽에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한다”고 전했습니다. FT가 언론이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할지라도 정황이 아니라 제대로 취재를 해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