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책방향 결정되면 따를 것”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연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상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대해 온 삼성전자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5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종오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왜 삼성만 반대하느냐”고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도 “분리공시제는 아주 강하게 추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업자 보조금’을 분리해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만큼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제조사가 출고가를 쓸데없이 부풀린 뒤 장려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새 정부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가격 거품이 경쟁적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제도가 추진됐을 때 삼성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되면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외판매 물량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때에도 분리공시제는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추진하는 분리공시제에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상황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공개 범위 조율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LG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불법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제조사, 통신사별로 유통점 장려금(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통신서비스)을 나눠 판매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등 다른 통신비 경감 대안들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완전자급제는 SK텔레콤에서 내부적으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서울신문 6월 24일자 1·2면>하고 있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반대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휴대전화 유통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를 골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식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중인 휴대전화 대리점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 후보자도 “복잡한 유통구조를 들여다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선택약정 할인율 5% 포인트 인상과 기존 3만원대 서비스(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