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본사 ‘광화문라운지’ 강연

“이젠 노동자가 역할을 할 때다. 대기업 노조가 양보가 아닌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정이 3분의1씩 사회적 비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문성현(6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광화문라운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싸움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최저임금 1만원부터 노사정이 역할을 해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 청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시급 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라며 “어떻게 하면 시급 만원을 줄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이 아닌 경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공정거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노사도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과연 노조가 3분의1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모범적 사례로 SK이노베이션의 임단협 사례를 들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지난 11일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원들이 기본급의 1%를 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원·하청 상생과 그룹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쓰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상여금 폐지로 인해 돌려받게 될 금액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쓰기로 했다고 문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부터 정부가 마중물을 하고 노사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 (최저임금 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에서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노사가 이를 인정하고 각자가 역할을 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사 양쪽이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법 도입 등 사회적 대타협 이후 노동자 측에서는 사용자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아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정 등 입법·사법·행정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1997년 사회적 대타협 이후 나타난 시행착오를 종합해서 4.0시대(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새로운 협약이 나와야 한다”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가 주체가 돼 풀고 안 되는 걸 정부에 심부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오랜 노동운동 기간 동안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노동계 주류도 안 싸우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상대 출신인 문 위원장은 1980년 방위사업체인 동양기계(현 S&T중공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거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노사가 인정해 일부 노동자가 싸우지 않고도 회사를 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여기까지 1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47주기다. 문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주도로 열릴 추도식에 갈 예정이다. 가서 “오늘날 이 시대의 전태일은 누구냐”고 물어볼 생각이다. 문 위원장은 “대기업에 정규직이고 노조가 있으면 ‘신의 직장’”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100대6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00대50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만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데서부터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