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입력 2017-11-22 16:20
수정 2017-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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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권고안에 유감…삼성·LG 현지 투자 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가진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삼성과 LG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두 달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특히 권고안 중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할당) 내 관세 부과는 절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노후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대응 방안 필요”…가양4단지 화재대응 훈련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옥내 소화전 활용 초기 진압, 입주민 대피 유도, 소방차 현장 출동,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 구조, 심폐소생술(AED) 시연 등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그간 노후 임대단지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해 방화11단지와 가양4단지, 올해 봉천우성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서 초기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장 강박, 정신적 취약계층, 이동 취약계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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