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는 가용 면적이 제한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 현상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문제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의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2018-03-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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