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500조 돌파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가 1555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063조 2000억원, 부채는 1555조 8000억원, 순자산은 507조 4000억원이었다. 자산은 전년 대비 96조 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2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재무제표는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것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93조 2000억원 증가한 845조 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76년 이상 초장기에 걸쳐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성철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752조 6000억원) 대비 93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의 대부분(88.7%)은 최근 낮은 금리에 다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인율을 조금만 인하해도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가령 할인율을 0.5% 인하하면 연금충당부채는 98조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할인율이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가리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민은행은 재무제표상 부채가 약 284조원(2016년 기준)이나 되지만 아무도 부실 은행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자산이 약 307조원이기 때문”이라면서 “재무제표상 부채를 정부가 갚아야 할 ‘빚’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