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 ‘페이의 시대’ 열리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수정 2018-08-0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R코드 간편결제 ‘서울페이’ 연내 도입

시중은행도 공동 앱 내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혜택 넘을 인센티브가 관건
이미지 확대
‘페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된다. 소득공제율 40%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가 주도하는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관건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뛰어넘는 페이만의 ‘매력’을 장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은행권도 나섰다. 한국은행과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뛰어넘으려면 추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체크카드도 사용 비중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제 형태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은 카드 결제보다 페이 결제 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낮아져야 페이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이 없는 페이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여러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여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