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7월부터 ‘이클린보험’ 운영
불완전 판매율·계약 유지율·제재 이력 등소비자에 업무 관련 기본 정보 제공키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이클린보험 시스템’과 독립대리점(G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율 등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보험을 권하는 설계사에 대한 정보는 ‘깜깜이’인 상황”이라면서 “보험은 상품 특성상 가입 시 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설계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클린보험 시스템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에 한해 1차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소속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한 설계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 업무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 시 설계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건수와 보험계약 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 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GA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2만 4969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18만 4672명)보다 4만 297명이나 많다. 특히 설계사가 1000명 이상 있는 초대형 GA도 35곳이나 된다. 금융 당국은 내년 9월까지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GA들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를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가 공시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