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정책 부작용 지적한 연구보고서 발간

한수원, 탈원전 정책 부작용 지적한 연구보고서 발간

입력 2018-10-18 15:28
수정 2018-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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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은 약 178조 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30년까지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무려 200.84원/kWh(현재 약 98원/kWh)에 육박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력의 평균발전단가는 약 258.97원/kWh에 육박해 원전의 폐지와 신재생의 보급이 기존보다 약 97.17원의 발전단가 추가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조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추계조차 내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정권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인 양 폄하하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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