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 있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경기 하강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 911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투자 쪽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숫자로 제시하긴 어렵다”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지금도 완화적이며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올린 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정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다만 주요국 경기향방, 글로벌 반도체경기 등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