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합리적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 있어야” “몰아주기 식 시혜성 주거정책보단 집값 안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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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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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건 평생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백지원(25·여)씨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사용했다. 서울살이 7년간 4번의 이사를 한 백씨는 지난해 중랑구 신내동 SH 행복주택에 입주했다. 백씨는 “당분간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부동산을 지나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보면서 ‘저걸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학원생 백지원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는 부동산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사용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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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백지원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는 부동산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사용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신문은 지난달 7일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전용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가정을 새로 꾸리는 20~30대에게 부동산은 가장 큰 골칫거리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비단 백씨뿐만이 아니다. 전용 3.3㎡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에 주택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예정자, 신혼부부 정책 혜택자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결혼한 김모(33)씨는 신혼집으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전세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했다. 고양시와 서울 출퇴근을 2년째 하는 김씨의 꿈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다. 김씨는 “금융권에서 허락하는 최대한의 빚을 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며 “서울에 집을 사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 부부는 한 달 소득 800만원 가운데 70% 이상을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데 쓴다.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금액만큼을 저축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다. 김씨는 “저 같은 실 수요자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있는 정책이 그대로 간다면 평생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임모(28·여)씨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다. 하지만 임씨가 바라는 정책은 김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임씨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 언젠가는 저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사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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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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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19.12.16 연합뉴스
주택 구매를 아예 포기하거나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겠다고 마음먹은 경우도 꽤 많았다. 대학생 최모(23·여)씨는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서울의 비싼 원룸에서 벗어나 경기도로 갈 예정”이라며 “출퇴근이 힘들겠지만,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도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허락받은 공간은 16.5㎡ 남짓이다.
직장인 김모(29)씨도 대학생인 최씨와 비슷한 규모의 공간에서 생활한다. 김씨는 “행복주택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는 없다”며 “아예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주택 구매를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높은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기도 하다.
김씨는 “20대 직장인의 평균 월급으로도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조금의 저축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여)씨도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집에 살 순 없다는 것을 안다”며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정책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당첨된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는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이나 노인들은 더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모(34·여)씨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심으로 주거 정책이 맞춰져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친 집값을 조정해야 한다”며 “시혜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근본 문제는 가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행복주택에 사는 정모(33)씨는 “이전과 비교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자격요건은 꼼꼼히 검증하되 공급을 지금보다는 더 늘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