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나온다지만…개미들 불만 여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일시 강화키로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가 잇따르자 사실상 초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폭락한 데 이어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지수가 7% 넘게 폭락했다.

이번 ‘공매도 대책’에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공매도 자체 금지해야…정책은 타이밍”하지만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만으로 최근 폭락 사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 제도임을 강조해 왔다.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 시행”이번 공매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당장 오는 11일부터 3개월 동안 유지된다. 또한 컨틴전시 플랜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포함돼 있어,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은 경제·금융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검토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