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초엔 기업은행 대출도 소진 전망

추가 재원 시급한데 정부 논의도 안 해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총 12조원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자금이 이달 말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씩 대출해 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이 먼저 고갈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긴급대출 자금이 한 달여 만에 모두 소진될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추가 자금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다음달부터 다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한도가 바닥을 드러낸다. 패키지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2조 7000억원)과 4~6등급 중신용자 대상인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1~3등급 고신용자 대상인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로 이뤄져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린 소진기금 대출은 이미 1조 7000억원을 썼다. 하루 400억원가량 대출이 실행돼 이달 말까지 약 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더 나갈 전망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쌓인 대출 신청심사 물량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이달 말엔 대출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소진기금 대출 수요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넘기고 있어 다음달 초엔 기업은행 대출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은 저신용자에겐 문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출 재원 증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2조원의 패키지 자금을 마련할 때도 1차 추경을 통해 소진기금을 증액하고 기업은행 출자금(4125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402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사업이어서 대출 규모를 늘리려면 3차 추경이 필요하다. 대출 실행 추이를 보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