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조 5천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토목 위주 경기부양과 달라”또 다른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할 것”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중기과제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시행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 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 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와 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향후 소비 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규제 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경제 중대본은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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