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의 말랑경제]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환영’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4 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 동안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572만 1418가구가 총 3조 8377억원을 신청했다.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사용은 전날부터 가능해졌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대형 가전매장, 상품권, 귀금속 등이다.
식당이나 카페, 빵집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100% 직영매장이기 때문에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 선불카드 충전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입과 같은 행위로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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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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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 돼 있는 편의점은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 또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신청한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 포인트부터 차감된다. 사용 불가능한 곳에서 결제하면 재난지원금 잔액 알림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미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맹점 검색을 해보고 쓰는 게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13일 서울 도봉구 CU편의점에 ‘재난긴급생활비(선불카드)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5.13 뉴스1
또한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따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특급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이나 바, 베이커리의 경우 일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백화점 안 식당가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호텔이나 백화점 안에 있는 가맹점들이 소상공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 도입 때 정했던 사용 제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에서 GS더프레시만 사용이 가능한 점도 논란이 됐다. 아이돌봄쿠폰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더프레시는 가맹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됐고, 이번에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북적이는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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