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2008년 금융중심지추진위 만들었지만 규제 강화에 경쟁국보다 법인세 높아

“해외금융사 홍콩 떠나도 한국 오겠나”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미중 갈등이 격해지자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선 ‘오히려 기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아시아 금융 허브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12년 전부터 서울과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도 이웃나라의 불행을 기회로 삼으면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가능하다면 홍콩을 떠날 외국계 금융사들을 유치하고 싶은 눈치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이 아시아 금융 허브 자리를 꿰찰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정부가 금융 규제를 혁신하기는커녕 더 강화하는 데다 ‘관치 금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일 “외국계 금융사들은 우리 정부가 금융사에 굉장히 적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기존 지점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 왔고 조만간 주가연계증권(ELS) 규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과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죠. 오히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사는 2016년 168개에서 지난 3월 말 162개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금융사 영업과 밀접한 다른 조건들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 선진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지도, 자본시장이 발달하지도, 지리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은데 누가 오겠나”라면서 “싱가포르나 도쿄가 홍콩의 대안이 될 순 있어도 서울과 부산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은 물론 세제와 의료, 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번엔 정말 관치 금융도 개선돼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