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오는 26일 이사회 개최…전기요금 개편되나

한전, 오는 26일 이사회 개최…전기요금 개편되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6-09 13:55
수정 2020-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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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6일 열릴 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한전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최종 인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사회 안건 상정이 전기요금 개편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임 6명과 비상임 8명으로 구성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시한 이후 개편안 마련을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준비가 다되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지만 미진하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전은 앞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씩, 아파트는 월 2500원씩 일괄 할인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 때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전은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한 요금제를 말한다. 휴대전화 요금처럼 각 가정의 소비패턴에 맞게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2019년엔 1조 276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2008년(2조 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그나마 올해 1분기엔 3년 만에 깜짝 흑자(4306억원)를 냈지만, 이는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구입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 기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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